1.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상속 및 한정승인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피고들은 아버지인 A의 자녀들로 어릴적 같이 지내오다가
A의 잦은 주폭으로 인한 이혼으로 별거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피고1과 아무런 접촉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피고들은 아버지인 A의 사망을 소식을 듣게되었고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법원은 이를 수리하게됩니다
[한정승인]
법률상속인이상속으로인하여얻은재산의한도안에서피상속인의채무와유증(遺贈)을변제하는상속을승인하는일.
<네이버 국어사전>
그러던 어느 날, 피고들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았는데
아버지인 망 A에게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던 원고는 A를 상대로 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과정에서 A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A에서 이 사건 피고들로 정정하는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하여,
그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것입니다.
2. 변론 진행 / 사건 결과
이에 피고들은 변호사 한장헌을 찾아주셨고 해당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장헌 변호사는 피고들이 이미 피고의 사망에 따라 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이에 수리가 되었음을 증명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무를 상속하게 되나 그 책임은 상속재산의 한도에만 미친다는 것으로
원고 청구금액을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청구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금액 중 상속재산의 한도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재산상속과 관련된 사건은 의외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 및 채무에 대해서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법리적인 요소를 파악하는 부분은 생각보다 어려워 일반인이 진행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상속 및 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