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공탁금회수청구권 가압류 사건으로 본안사건과 같이 들어간 가압류 신청사건입니다.
본안 사건은 저희 사무실에서 기 진행했던 건물명도(인도)사건으로 승소했던 사건이고, 현재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기본적인 사항은 게시판 글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뢰인(채권자)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이 끝난 후 항소심에서 채무자들은 채권자를 상대로 담보로 10,000,000원을 현금공탁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채무자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와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저희는 채무자들이 내용증명을 받았으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주소지를 은닉하여 임대차 계약해지 내용증명, 소장 등 을 송달받지 아니한 점,
- 소송 진행 중 채권자가 감정신청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어느 부분을 피고(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으나 지속적으로 측량일을 연기하며, 측량일에 불출석하며 이 사건 건물의 무단점유 기간을 연장한 점,
- 채무자 대표이사의 도망 가능성, 주거부정의 염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채권자로서는 후에 본안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승소의 판결을 얻더라도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채무자가 법원에 공탁한 금 10,000,000원의 회수청구권에 대해 가압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