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 실형을 받은 상황에서 항소를 통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을 받은 상태에서 항소를 통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인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과 징역,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입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8. 경 본인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에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진행 중이던 별개의 사건에서 징역 4월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피고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었으며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는 우선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1. 피고인의 직업 상실의 위험
피고인은 보험모집인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의 회사는 3개월 단위로 실적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인이 징역을 받게 되는 경우 이 실적이 줄어들게 돼서 회사 규정에 따라 최악의 경우 해고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고인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집안의 가장으로 피고의 수입으로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징역을 살게 될 경우 피고뿐만 아니라 어린 두 자녀를 포함한 피고의 가족의 생계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피고인의 차량 매각 등 행동
피고인은 자신의 의지로써 운전에 대한 욕구를 완전히 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매각할 정도로 본인의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에 행동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며, 변호인의 양형자료와 변론을 통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위법의식이 강하지 않았던바, 그로 인해 사고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사 행정처분 및 형벌을 받더라도 실형의 선고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막상 실형의 선고를 받고 나니, 자신의 범행이 얼마나 큰 사회적 범죄인지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다시는 절대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에 대한 형벌의 특별예방적 목적은 달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등 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담 없이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