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인데, 흔히 알고 계시는 조상 땅 찾기 소송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 땅은 우리 조상 땅이고 현재 등기명의자는 소유권이 없으므로 조상의 후손인 자신(이 사건에서는 후손인 배우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자입니다)이 진정한 명의자이므로 자신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조상땅찾기란 재산(토지)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 · 비속 소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