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청구이의 : 물품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을 하였으나, 그 서명날인이 무권대리인의 행위임을 주장하여 상대방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집행력을 배제한 사례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청구이의 사건입니다. 청구이의는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서 집행권원을 얻은 자가 강제집행을 하려 할 때 그 집행 상대방이 그 집행권원이 갖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기 위해 청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피고는 철근 및 기타 철재류 도소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로, 이미 법원에서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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