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고소당한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A씨는 학원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경찰로부터 강제추행죄로 소환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A씨가 고소를 당한 이유는 수업시간에 B학생에 대해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데, B학생이 A씨가 수업시간에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만졌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