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기간이 도과된 약식명령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 사안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제기기간 안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시킨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2020. 3. 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이 제기되었고 2020. 5. 경 약식명령문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결정문은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못했고, 공시송달까지 되었지만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해 정식재판청구권이 소멸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은 제기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