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병원 설립 인테리어 공사의 계약불이행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사건 개요 및 쟁점 이 사건의 상대방 B주식회사는(원고) 태국 방콕에 A피부과 병원의 설립을 진행하면서 의뢰인 A씨와(피고) 인테리어 디자인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입니다. 의뢰인은 태국에서 B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로, 한국에서는 C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디자인, 컨설팅 등의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9. 7. 경 B주식회사를 발주자로 C사업장을 수급자로 하여 33,000,000원 컨설팅 계약을 2019. 8. 경 위 계약과 같은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