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 당사자인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법인격부인론을 주장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부동산 가압류 사건으로 법인격부인으로 상대방 주식회사가 아닌 대표 본인에게 부동산 가압류를 넣은 사건입니다. ​의뢰인 A주식회사는 사업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상대방 B씨는 C주식회사의 대표로 A주식회사와 2019. 6. 경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B씨는 계약체결 당시 C주식회사가 2019. 6. 초에 법인이 설립되어, 범인 인감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Read article

해외 인테리어 공사 계약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사건 개요 및 쟁점 이 사건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해외병원 설립 인테리어 공사의 계약불이행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의 항소심 사건으로 1심과 같이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1심 판결 이후 의뢰인 A씨를 상대로 상대방 B주식회사는 위 사건의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B주식회사는 항소의 이유로 1. 이 사건 조항의 의미가 ‘태국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Read article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상대방을 특수협박, 모욕으로 고소하여 구약식 처분 받은 사건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특수협박, 모욕 사건으로 식칼을 들고 고소인을 위협한 피고소인들에게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와 B씨는 오랜 친구 사이로 2021. 5. 경 관광차 제주도에 놀러왔다가 한 식당에 들어가서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식당 주인의 안내대로 테이블을 안내받아 앉았는데, 화장실과 가까워 주방장에게 테이블을 변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주방장은 갑자기 의뢰인들의 요청을…

Read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