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작업 중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구상금청구를 한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구상금 사건으로 건설기계(포크레인) 작업 중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구상금청구를 한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인 A씨는 포크레인 운전기사이고, B씨는 위 A씨의 사용자, 상대방 C보험회사는 자동차 보험회사로 A씨는 경기도 P시에서 돼지열병방지 울타리 공사를 진행 중이던 작업자입니다. P시는 2020. 12. 경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진됨에 따라, 바이러스 발생지점 주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