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토지에 의뢰인의 건물이 침범했다는 사유로 건물철거,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한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시킨 사례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건물철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사건으로 자신의 토지에 구조물이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한 소취)으로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2018. 4. 경 경기도에 Y시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소유권자이고, 상대방 B씨는 2018. 6. 경 A씨의 바로 옆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소유권자입니다. B씨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