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 중 폭행, 독직폭행죄로 고소하는 방법과 절차
1. 독직폭행죄란 무엇인가? 독직폭행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25조에 명시된 조항으로,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