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수 많은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가 안좋아지면서 사업자들간의 물품대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곧 주겠다고, 다음 달에는 꼭 주겠다고 미루다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법적 절차를 가하려 할 때에 이르러 소정의 금액만을 변제하거나, 채권이 아닌 물건으로 대신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사건은 물품대금 청구권과 관련된 가압류 신청사건입니다.
채권자는 가죽제품에 대한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채무자는 의류 도ㆍ소매업을 회사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가죽원단을 공급해주던 업체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측에서는 대체로 외상거래를 해오면서, 외상금액에 대하여는 한, 두달에 한 번정도 일부 변제만을 진행해오던 중에
이마저도 변제를 하지 않으며, 거기에 더해 연락도 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채권자 측에서는 가압류 등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하자, 채무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이 아닌 의류 물품을 보내주며 변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으며, 채무자는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측에서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인에게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의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압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후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채권을 실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압류 신청에 경우 피보전권리의 분석과 법리구성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을 통해 채권자는 본안 승소 후 압류 집행시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가압류 / 가처분과 관련하여 본안 소송과 더불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보전권리의 분석부터 법리구성까지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과 관련한 문제해결은 부담 갖지 마시고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