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위반으로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소방시설공사업 위반으로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 A씨는 2015. 5. 경 B시에 C소방설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A씨는 당시 소방시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에, 주변인을 통해 소개받은 Y씨를 고용하였습니다.

C소방설비 주식회사는 당시 영업을 막 시작하였기 때문에 계약된 공사현장이 거의 없었고, 회사가 매우 영세하여 Y씨를 비롯한 직원들을 사무실에 두기에는 재정상 어려움이 많았고, 무엇보다 Y씨는 당시 지병을 앓고 있어 매일 출근을 할 수 있는 사정도 되지 않았기에, A씨는 Y씨를 채용할 때 주 1 ~ 2회 정도만 출근을 하여 직원들에게 소방 법률 및 공사에 관한 업무 지식을 가르쳐주면서 A씨의 요청 시 자문을 해주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A씨와 직원들의 노력 덕분에 C회사는 사업적으로 번창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예상과 다르게 Y씨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결국 2015. 5. 경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B시에서 C회사를 상대로 Y씨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2020. 경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A씨(의뢰인)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저희는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B시의 소방서장을 상대로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공사업, 자격 등의 취소, 정지 관련하여서는 본안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집행정지신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면 사실상 폐업과 파산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C회사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과, 공익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없는 점을 소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세하고 성실한 상담을 통하여 C회사에서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집행정지신청을 인용받기 위한 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쉽사리 금전으로 가늠하거나 보상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닌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ㆍ소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