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A씨는 학원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경찰로부터 강제추행죄로 소환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A씨가 고소를 당한 이유는 수업시간에 B학생에 대해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데, B학생이 A씨가 수업시간에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만졌다고…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전부승소에 준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오랜 지인과 금전관계를 맺으면서 발생된 대여금 청구 소송입니다. 의뢰인인 A는 B(이 사건 피고)와 고향 선후배 관계로 약 30여 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러던 중 B는 2010. 4. 경 A에게 C업체에 사업자금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고, 의문을 품은 A에게 C업체가 특허권을…
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결혼식을 위해 2020. 1. 경 A예식장과 1,200만 원 상당의 예식ㆍ연회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 감영병이 창궐하면서 의뢰인은 A예식장과 2020. 3. 경 예식일시를 2020. 8. 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남편은 현재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되지 않는 한 변경된 예식일시에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의뢰인과 소외자가 친생자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어머니 이름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혈연관계가 미성립함을 확인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을 조금 더 쉽게 알아보기 위해 가계도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위 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망 ㄴ[A의 어머니]의 자녀로 B, C, D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