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 A회사는 철강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 상대방인 B회사는 금형 설계, 제작, 가공 등 금형 제작 생산 전문업체라고 스스로 광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A회사는 금형 제작과 관련하여 수소문 하던 중에 금형설계와 관련된 인터넷 카페를 통해 2019. 1. 경 제작의뢰 글을 올리게 되었고, 그 다음날 B회사에서 A회사 측에게 제작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주었고, A회사는 B회사에게…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건물철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사건으로 자신의 토지에 구조물이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한 소취)으로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2018. 4. 경 경기도에 Y시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소유권자이고, 상대방 B씨는 2018. 6. 경 A씨의 바로 옆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소유권자입니다. B씨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소의 출석요구에 이르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2021. 12. 경 폭행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보호관찰소의 출석요구와 서면 경고를 따르지 않아 2022.…
사건 개요 및 쟁점 최근 성범죄 친고죄 폐지, 처벌 강화로 인해 고소인과 합의를 하더라도 고소취하가 안 되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시에 합의를 이루고 고소인이 처벌 불원의사를 확실히 표시하는 경우, 고소취하의 효과로서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은 아니더라도 ‘혐의 없음’ 또는 ‘고소장 각하’등의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