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공작물 철거 사건으로 자신의 집으로 배관이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사건의 의뢰인 A씨는 경기도 광주시 A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상대방 B씨는 A토집 옆에 있는 B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상대방인 B씨는 2016. 7. 경 경매를 통해 B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위에 공사를 진행하던 중 A씨가 집을 지어 사용하기 위해…
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인 C씨는 A조합의 구성원으로 A조합은 B시에 있는 시장 내 점포 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A조합은 2013. 2. L씨가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조합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L씨는 같은 해 3. 경 비상대책위원장이던 J씨에게 조합장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서 조합의 임원들에게 위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2014. 경 A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들은 2014. 4. 경…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구상금 사건으로 건설기계(포크레인) 작업 중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구상금청구를 한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인 A씨는 포크레인 운전기사이고, B씨는 위 A씨의 사용자, 상대방 C보험회사는 자동차 보험회사로 A씨는 경기도 P시에서 돼지열병방지 울타리 공사를 진행 중이던 작업자입니다. P시는 2020. 12. 경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진됨에 따라, 바이러스 발생지점 주변에…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부동산 가압류 사건으로 법인격부인으로 상대방 주식회사가 아닌 대표 본인에게 부동산 가압류를 넣은 사건입니다. 의뢰인 A주식회사는 사업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상대방 B씨는 C주식회사의 대표로 A주식회사와 2019. 6. 경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B씨는 계약체결 당시 C주식회사가 2019. 6. 초에 법인이 설립되어, 범인 인감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