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지급명령신청 사건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채권자에 대해 장비사용료를 미지급한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후 상대방이 불복하여 본 소송으로 진행되어 승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S종합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상대방 B주식회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 등 건설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A씨와 B주식회사는 2020. 8. 경부터 동년 9. 경까지 용인시에 있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사를 위해 굴삭기를…
사건 개요 및 쟁점 이 사건의 위탁자 H씨는 2020. 5. 경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지상건물을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A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던 자이고, 위탁자 S씨는 2020. 5. 경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지상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A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어서, A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했습니다(이 사건 토지) 의뢰인들은 2014. 7. 경부터 2019. 1. 경까지…
사건 개요 및 쟁점 B(상대방 피고1.)씨는 강원도 토지(이 사건 토지)에 건물 4채의 건축을 도급받아 건설하고 있는 도급인이고, C(상대방 피고2.)씨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자 위 건축공사의 발주자, 의뢰인인 A주식회사(원고)는 B씨로부터 위 주택의 건축 전체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입니다. A주식회사는 2017. 6. 경 B씨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다음 날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골조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구상금 사건으로 상대방의 본소를 완전기각 시키고 반소를 완전인용으로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A주식회사는 철근콘크리트사업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상대방 B주식회사는 토공 및 금속가공제조를 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B주식회사는 2017. 9. 경 소외 건설주식회사인 C주식회사와 함께 서울에 있는 한 부지에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한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A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주식회사는 C주식회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