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이전에 저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했던 동업계약 사기 및 횡령에 대한 고소로 기소의견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당시 의뢰인들(원고들)은 상대방(피고)과 동업계약 체결 후 상대방에 일방적인 파기로 인해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한 민사소송(점포 인도 등의 소)를 진행 중이었는데, 이번에 해당 사건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2018. 1.…
사건 개요 및 쟁점 이 사건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행위를 하는 상대방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대학교 합창단에 재직하면서 00합창단 등 예술분야에서 각종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A씨가 있는 00합창단은 2019. 11. 경 서울 한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이 콘서트는 새로 데뷔하는 합창지휘자들에게 무대를 맡기는 데뷔콘서트였습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추심금 사건으로 1심에 이어 2심(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소외 A는 2011. 4. 경 주식회사ㄱ 소유의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의뢰인인 피고는 재단법인인데, 피고의 대표이사는 A가 운영하던 병원을 인수할 목적으로 2017. 9. 경 주식회사ㄱ 과 이 사건 부동산을 약 58억 원에 매수하는…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대여금 청구 사건으로 원고의 승소에 준하는 조정이 성립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인 A씨는 피고들(부부 : 피고1, 2)과 오랜 이웃주민으로 2008년경부터 10년이 넘는 시간을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9. 경 피고1은 A씨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해달라 부탁했습니다. 당시 A씨의 상황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탁이니 노후재산이던 자신의 소유 주택(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