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전부승소에 준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오랜 지인과 금전관계를 맺으면서 발생된 대여금 청구 소송입니다. 의뢰인인 A는 B(이 사건 피고)와 고향 선후배 관계로 약 30여 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러던 중 B는 2010. 4. 경 A에게 C업체에 사업자금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고, 의문을 품은 A에게 C업체가 특허권을…
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결혼식을 위해 2020. 1. 경 A예식장과 1,200만 원 상당의 예식ㆍ연회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 감영병이 창궐하면서 의뢰인은 A예식장과 2020. 3. 경 예식일시를 2020. 8. 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남편은 현재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되지 않는 한 변경된 예식일시에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물품대금청구소송으로 승소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가죽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A상호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들은 각각 B(피고1)와 C(피고2)상호의 가죽제품 판매업을 하는 자들입니다. 피고들은 우리나라 최대 가죽, 모피시장으로 알려져 있는 동대문 광희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자들로 10년 이상 업계에서 장사를 해오던 사람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10여년간 피고들에게 가죽원단을…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청구이의 사건입니다. 청구이의는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서 집행권원을 얻은 자가 강제집행을 하려 할 때 그 집행 상대방이 그 집행권원이 갖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기 위해 청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피고는 철근 및 기타 철재류 도소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로, 이미 법원에서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