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이 사건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해외병원 설립 인테리어 공사의 계약불이행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의 항소심 사건으로 1심과 같이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1심 판결 이후 의뢰인 A씨를 상대로 상대방 B주식회사는 위 사건의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B주식회사는 항소의 이유로 1. 이 사건 조항의 의미가 ‘태국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상대방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과다기성금 반환청구, 하자보수금 청구, 지체상금의 지급청구를 한 사건으로 법인격 부인을 주장한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서울의 건물 신축을 도급한 자이고, 상대방 B씨와 C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업, 대지조성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이며 B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입니다. A씨는 2017. 9. 경 상대방과 서울에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공공주택사업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금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통해 토지보상금을 증액시킨 사안입니다. 의뢰인 A씨는 G시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고, 상대방은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G시는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지구로 선정되었는데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 밀 물건을 이전하려 토지의 소유자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사건 개요 및 쟁점 이 사건의 위탁자 H씨는 2020. 5. 경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지상건물을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A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던 자이고, 위탁자 S씨는 2020. 5. 경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지상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A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어서, A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했습니다(이 사건 토지) 의뢰인들은 2014. 7. 경부터 2019. 1. 경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