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이 사건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행위를 하는 상대방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대학교 합창단에 재직하면서 00합창단 등 예술분야에서 각종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A씨가 있는 00합창단은 2019. 11. 경 서울 한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이 콘서트는 새로 데뷔하는 합창지휘자들에게 무대를 맡기는 데뷔콘서트였습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불법점유를 하던 임차인에 대해 건물명도(인도)사건에서 임차인들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전심 사건도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당시 원고승소(의뢰인)로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항소인)들은 위 사건에서 패소판결은 받은 후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은 1심에 이어…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추심금 사건으로 1심에 이어 2심(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소외 A는 2011. 4. 경 주식회사ㄱ 소유의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의뢰인인 피고는 재단법인인데, 피고의 대표이사는 A가 운영하던 병원을 인수할 목적으로 2017. 9. 경 주식회사ㄱ 과 이 사건 부동산을 약 58억 원에 매수하는…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불기소처분된 사건의 항고를 통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A씨 통신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A씨는 피고소인 B씨(현장직 사원)가 2011. 1. 경부터 2018. 11. 까지 총 900여 회에 이르는 업무에 대한 대금을 현금 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고, A씨의 회사의 고객들에 대한 영업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