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실직을 하였습니다. 이후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어떻게든 수입을 확보하여야겠다는 생각에 모바일 벼룩시장을 통해 퀵서비스 업체와 컨텍을 하게 되었습니다. 퀵서비스 업체에서는 처음에는 피의자에게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업무지시는 텔레그램으로) 즉, 서류나 음식 등 일반인이 보통 사용하는 퀵서비스의 업무형태를 받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몇 차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난…
저는 출근하던 중에 피의자의 동생으로부터 긴급한 전화를 받고 바로 차를 돌려 시흥경찰서로 향한 다음, 피의자를 접견하고 벌어진 일련의 일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성인 피의자는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간혹 피의자를 폭행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날도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되어 폭행을 당할 상황이 생겼기에 옆에 있던 칼을 들고 ‘오지마 오지마’…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물품대금청구소송으로 승소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가죽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A상호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들은 각각 B(피고1)와 C(피고2)상호의 가죽제품 판매업을 하는 자들입니다. 피고들은 우리나라 최대 가죽, 모피시장으로 알려져 있는 동대문 광희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자들로 10년 이상 업계에서 장사를 해오던 사람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10여년간 피고들에게 가죽원단을…
오늘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 대형 건설회사의 의뢰를 받고 작성하여 교부한 법률자문의견서에 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인 A건설사는 B건설사와 함께 공동수급체로서 국가기관으로부터 특정 공사를 수주받았습니다. 공사대금 1,000억 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체계적인 법률자문의견서 작성을 위해 목차를 잡습니다. 이번 법률자문 질의사항의 핵심은, ‘B건설사의 업무해태로 인해 A건설사가 발주자에게 공사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A건설사는 B건설사를 상대로 그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