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이 사건의 위탁자 H씨는 2020. 5. 경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지상건물을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A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던 자이고, 위탁자 S씨는 2020. 5. 경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지상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A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어서, A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했습니다(이 사건 토지) 의뢰인들은 2014. 7. 경부터 2019. 1. 경까지…
사건 개요 및 쟁점 B(상대방 피고1.)씨는 강원도 토지(이 사건 토지)에 건물 4채의 건축을 도급받아 건설하고 있는 도급인이고, C(상대방 피고2.)씨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자 위 건축공사의 발주자, 의뢰인인 A주식회사(원고)는 B씨로부터 위 주택의 건축 전체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입니다. A주식회사는 2017. 6. 경 B씨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다음 날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골조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범죄로 인해 수감되었다가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2020년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지속됨으로 기존 직장에서 실직하였습니다. 배우자와 한 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었던 A씨는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수소문하여 구직을 하던 중 벼룩시장 구인광고를 통해 업체의 물품 판매대금이나…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피고인의 무고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으로 벌금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이전에 최근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사건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의뢰인(피무고자)들을 주거침입, 절도, 폭행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들은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