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의견서 작성] : 직원이 업무상 배임을 한 것과 관련한 처리방안 안내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여러 자문회사에 월 정기 법률자문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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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는 자문사 A회사의 직원이 A회사와 거의 유사한 상호의 A”회사를 몰래 설립하고 A회사의 고객들로부터 일을 수주하여 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그 처리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직원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련 조문,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검토하고, 그 각 법리에 따라 고소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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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위 직원이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A사의 기존 고객인지, 회사에 경업 등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 등은 있는지, 평소 위 직원의 근무형태 및 업무영역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구비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