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소인이 검사에 의하여 사기죄로 정식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나름대로 애착이 가는 이유는,
애초에 경찰 단계에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검찰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등을 한 결과
다시 재수사명령이 내려져 결국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다시 송치되고
실제 기소에까지 이르게 된,
나름대로는 반전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개요
피고소인은 고소인들이 물건을 납품하면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들으로 하여금 물건을 생산·공급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고소인들이 납품한 물건을 원 발주회사에 다시 납품하여
원 발주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았으나,
고소인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편취하였습니다.
고소 사건의 경우,
통상 수사기관에 억울한 점을 진술하기만 하면 알아서 증거수집부터
각종 수사를 다 해준다는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히 사기죄, 횡령죄 등과 같은 복잡한 경제범죄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사실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 각종 경제범죄 고소대리, 또는 피의자로서 방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한장헌 변호사가
여러분의 권익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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