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최근 성범죄 친고죄 폐지, 처벌 강화로 인해 고소인과 합의를 하더라도 고소취하가 안 되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시에 합의를 이루고 고소인이 처벌 불원의사를 확실히 표시하는 경우,
고소취하의 효과로서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은 아니더라도
‘혐의 없음’ 또는 ‘고소장 각하’등의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최근 준강간 피고소인이 적시에 고소인과 합의를 이루어 수사기관에 고소취하 의사를 표시한 다음 피고소인의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 합의는 사건 초기 단계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수사기관을 상대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변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성범죄로 고소되어 수사 첫 단계인 분,
그 중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신 분에게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장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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