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제기기간 안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시킨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2020. 3. 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이 제기되었고 2020. 5. 경 약식명령문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결정문은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못했고, 공시송달까지 되었지만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해 정식재판청구권이 소멸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은 제기기간이 한참이나 지난 뒤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해 정식재판청구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제기기간 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회복의 청구를 통해서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의뢰인이 제기기간 내에 위 약식명령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을 입증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을 획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기기간이 도과되면 대부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개인 사정 / 출장 등 외부에 있는 여러 상황으로 인해 제기기간을 놓치는 경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통해 정식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