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건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 받은 사건을 항고를 통해 재기수사명령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저희는 이미 이 사건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검찰에 증거를 제시하며 공소가 제기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검사가 증거불충분 내렸던 사유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이 사건의 피고인 혐의가 명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적색신호 점등
고소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다시 검토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적색신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였음을 증명.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했던 점의 문제점을 찾아내 구체적인 증거로 반박 - 고소인의 현재상태
피고인은 사고 직후 고소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으나 이후 태도가 바뀌어 아무런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아 고소인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함
검찰은 이러한 상황들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공소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기수사명령 때부터 함께해온 의뢰인의 사건으로 손해배상도 현재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일시적으로 사건의 처분에서 끝나는 단계가 많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합니다.
교통사고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담 없이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