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인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도급 공사대금 1억 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공사를 진행한 것은 맞지만, 그 저간의 사정은 원고가 임의로 공사현장을 이탈하거나 기타 원청과 분쟁을 야기하는 등의 복잡한 경위가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셨는데요, 원고가 공사한 내역을 충실히 정리하여 원고로 하여금 기성고 감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의뢰인인 원고는 건설공사의 하수급 업체로, 중간 단계인 원수급사를 상대로 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발주자를 상대로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두 소송의 관계 설정에 법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결국 본 변호사 한장헌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수행 결과, 상대방인 피고는 하자 등 각종 주장을 하며 원고 청구 전부에…
원고는 피고 표oo과 창고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표oo이 계약 당시 사용한 수급 공사업체의 상호는 주oooo으로, 표oo의 처인 김oo이 그 대표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결과 각종 하자가 드러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한장헌 변호사를 선임하여 표oo와 처인 김oo 둘을 공동 피고로 하여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등 모든 금융거래는 김oo의 통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막상 하자소송이…
지하 점포 침수사고는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인 원고가 건물 지하층 전부를 임차하여 문구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 출근을 해보니 점포 전체가 물에 잠겨있어 결국 폐업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cctv 등도 전부 물에 잠겨 복원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 외 여러가지 사정으로 사고의 발생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