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이혼사건으로 조정을 통해 이혼을 성립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실 이혼사건 같은 경우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혼에 이르게 되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합의 또는 재판을 통해 이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이 다른 이혼사건과 다른 점은 2가지입니다. 1. 황혼 이혼이 성립된 점 2. 이혼사건에서 흔하지 않은 부동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점…
의뢰인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어버렸고, 수십년이 지나 성인이 된 뒤에야 어렵사리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종 후 의뢰인을 발견한 집에서 양육되면서 기존의 사실과는 다른 이중 호적이 생성되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 이중 호적으로 인해 친가족과의 각종 법률관계(가령 상속 등)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이중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저를 찾아주셨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부터 등록부정정에 이르기까지 약 8개월이 걸렸지만…
의뢰인은 원고는 강북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2016. 2. 6. 22:40경 종업원 김OO이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2016. 7. 29. 피고(강북구청장)로부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규정된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여 영업정지 1개월(2016. 8. 22. ~ 2016. 9. 20.)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9. 5. 28. 경 서울시 용산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사건 당시에 피고는 회식을 마친 후 음주상태에 있어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상태였으며, 이미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라 굉장히 어려웠던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