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이혼 사건으로 예술 업계에 종사하는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와 같은 회사에서 만나 연애 후 2009. 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슬하에 딸 C양을 두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꿈이었던 예술가를 준비하면서 공부와 일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B씨와 만나…
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과 채무자는 2015.년경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 연애 끝에 2015. 11. 결혼하였고, 현재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2015. 12. 채무자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 현재까지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결혼생활 초기부터 시댁 및 시누이로부터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의견대립으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로 조울증 증상이 악화되었고, 그에 따라 두어 차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안은 불효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결정된 사건입니다. 상대방 B씨는(채무자) 서울의 주택(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등기명의인이고, 의뢰인(채권자)A씨는 B씨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한 사람입니다. A씨는 1991.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뒤 거주를 시작했고 공사를 완공하여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습니다. 다만 A씨는 이 사건 주택을 장남인 B씨에게 명의신탁을…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의뢰인과 소외자가 친생자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어머니 이름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혈연관계가 미성립함을 확인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을 조금 더 쉽게 알아보기 위해 가계도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위 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망 ㄴ[A의 어머니]의 자녀로 B, C, D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