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동일모계에 따른 혈연관계 미성립을 확인한 사례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의뢰인과 소외자가 친생자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어머니 이름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혈연관계가 미성립함을 확인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을 조금 더 쉽게 알아보기 위해 가계도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위 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망 ㄴ[A의 어머니]의 자녀로 B, C, D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