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Archives: 2021년 2월 4일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소방시설공사업 위반으로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 A씨는 2015. 5. 경 B시에 C소방설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A씨는 당시 소방시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에, 주변인을 통해 소개받은 Y씨를 고용하였습니다. C소방설비 주식회사는 당시 영업을 막 시작하였기 때문에 계약된 공사현장이 거의 없었고,…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건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 받은 사건을 항고를 통해 재기수사명령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저희는 이미 이 사건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검찰에 증거를 제시하며 공소가 제기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검사가 증거불충분 내렸던 사유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이 사건의 피고인 혐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