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사건에서 공소제기된 범행금액 중 97% 부분의 무죄가 선고된 사안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특수절도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범행금액 중 97% 부분의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인 A씨는 이 사건의 피의자로 2021. 2. 새벽 경 서울에 위치한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금은방 앞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장을 부순 후 내부에 있는 귀금속을 꺼내어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