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전대차계약으로 무단점유를 하고 있던 피고들에 대하여 건물명도(인도)의 소를 통해 승소한 사례

1.

피고들은 원고의 대리인을 통해 ‘전전세 계약서’를 작성했고,

원고의 대리인은 원고로부터 임대차 계약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았기 때문에 전대차 동의를 해줄 대리권도 수권 범위에 있다.

2.

피고들은 B부동산에 대한 적법한 점유ㆍ사용권이 있으며, B부동산의 사무실 설치비용으로 월 임대료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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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 제631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으며, 피고들은 임대인(의뢰인 A씨)의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전대계약서를 받았고, 이에 임차전대계약을 하였기에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

1.

원고는 원고의 대리인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 대리권을 부여해 줬을 뿐, 전대차계약에 대한 대리권은 부여한 적이 없으며,

피고들은 관련 법리 및 판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2.

피고들은 임대료 지급 내역에 대해서 임차인과 전차인을 혼용하여 납입 내역을 정리하고,

일부 지급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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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차권은 임대차 관계를 기초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가 채무불이행 등으로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 월 임료 지급의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전대차계약도 종료되었으므로 전대차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