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이란 법원이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과학기술, 환경 등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강남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댄스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는 같은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과 관련된 사건을 보게되면 인테리어 시공업자와 고객의 의견차이에서 형성되는 사건이 종종 있습니다 고객은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은 공사에 대해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시공업자들은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아 하자 및 보수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고 갈등이 생겨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건은 공사대금에 관한 청구 소송입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건물 인테리어 및 씽크대 설치업 등을 하는 사업자로 2017. 7. 에 군포소재의 아파트에…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과학기술, 환경 등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 즉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특수한 분야, 가령 건축, 의료, 교통사고 등에 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감정절차는 비용이…
하도급업체인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도급 공사대금 1억 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공사를 진행한 것은 맞지만, 그 저간의 사정은 원고가 임의로 공사현장을 이탈하거나 기타 원청과 분쟁을 야기하는 등의 복잡한 경위가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셨는데요, 원고가 공사한 내역을 충실히 정리하여 원고로 하여금 기성고 감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