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즉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안입니다. 보통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경우 벌금형이 잘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들 계십니다. 2명 이상 사망하였을 경우 바로 구속된다는 말도 많이 돌았었지요. 그러나 각종 정황, 즉 피해자의 사고 관여 정도, 피고인의 직업 상황, 합의 여부 및 피해감정 회복을 위한 노력 등에 관한 변론을 잘…
요즘 유명 야구선수, 개그맨 등의 거듭된 음주운전 사고로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주위를 보면 아직도 음주운전이 큰 잘못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두번 걸리고도 또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만 4차례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2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여성입니다. 이번에는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각 시가 10,000 상당 면도날 2개와 현금 1,300만 원, 통장 4개, 체크카드 3장, 인감도장이 들어있는 검은색 가방을 절취한 혐의로 ‘상습절도’로 기소되었습니다. 많은 일반인들께서는 ‘이런 못된 사람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실 것이고, 그 생각은 물론…
의뢰인은 피고소인들로부터 투자사기를 당하여 억울하다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소인들은 2015. 3.경 의뢰인에게 ‘서울 양천구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있는데, 5월부터 분양을 시작할 수 있고 8월에는 분양이 끝나 돈이 나오니 자금을 투자하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추진하다가 여러 번 무산된 바 있고, 조합원 모집이나 조합인가도 되지 않았으며 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