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지급명령신청 사건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채권자에 대해 장비사용료를 미지급한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후 상대방이 불복하여 본 소송으로 진행되어 승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S종합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상대방 B주식회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 등 건설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A씨와 B주식회사는 2020. 8. 경부터 동년 9. 경까지 용인시에 있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사를 위해 굴삭기를…
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과 채무자는 2015.년경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 연애 끝에 2015. 11. 결혼하였고, 현재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2015. 12. 채무자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 현재까지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결혼생활 초기부터 시댁 및 시누이로부터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의견대립으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로 조울증 증상이 악화되었고, 그에 따라 두어 차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폰지사기)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집행유예 판결로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의뢰인 A씨는 공동피고인 B씨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회원에게 ‘J’라는 가상 캐릭터를 1개당 20만 원에 판매하고, 이후 회원들 사이에서 위 가상 캐릭터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판매자와 구매자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사업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회원이 J캐릭터를 구매하면 3일 후에 A씨와…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공공주택사업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금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통해 토지보상금을 증액시킨 사안입니다. 의뢰인 A씨는 G시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고, 상대방은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G시는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지구로 선정되었는데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 밀 물건을 이전하려 토지의 소유자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