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수도권 아파트 가격 급상승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이행을 하지 않으려는 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약금해약에 기한 배액배상을 하고서라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도 종종 있구요. 이 사건은,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요구하며 계약의 임의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에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해당 아파트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매도인이 더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채권자들과 채무자는 OO돈까스 상호를 공동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채무자가 기존 동업계약의 내용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회계관리를 하고, 이익금을 분배하지 않고, 사업자 명의도 자신 단독명의로 하는 등 각종 계약위반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민법 제718조 제1항에 기하여 조합 ‘제명’을 하고 조합재산 인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 영업의 양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게…
민사소송에서 자주 진행되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소액과 관련된 민사사건입니다 법원에서는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액사건심판법 등을 만들고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단독재판부를 구성해서 처리하는만큼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위 사건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피고는 주식회사를 통해 전국적인 영업조직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금하며 외한 투자, 휴대전화 판매 사업, 적재적 인수합병 등을 통하여 창출된 수익을…
의뢰인 갑은 동업자인 을로부터 일방적으로 동업을 통해 생성된 법인에서의 퇴사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조합원지위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와, 갑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동업관계는 청산절차(동업청산) 없이 일방적으로 그 관계를 종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장헌 변호사는, 민법상 조합 관계에 관한 법리를 들어 조합원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업무방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절차를 진행하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