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는 2심에서 고지의무 위반의 대상이 되는 입원사실과 이후 사망 중간에 치료 받은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이에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자신의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저희는 위 치료 내역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를 밝히고, 또한 진료기록감정과 관련하여서는 원고 측에 유리한 감정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는 등의 방어를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1심과 같이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사고인 사망…
좀 복잡한 사안입니다만 간단히 적습니다. 상대방인 원고는 의뢰인 측에 도합 2억 원을 월 700만 원(연 8,400만 원) 수익금 배당 조건으로 투자하였는데 투자 당시 원금 보장 약속을 하였으므로 투자 원금과 연체 수익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위 금전 지급은 법적으로 ‘투자’ 가 아니라 ‘금전 대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금전 대여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연 25%(이…
누군가(이하 ‘채권자’라 합니다)가 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이후 상당기간 본소송(본안)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로서는 채권자의 제소를 기다리면서 내 재산이 가압류로 묶여 있는 불이익을 무한정 감수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때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제소명령신청’입니다. 제소명령신청은, 법원에 ‘채권자가 내 재산에 가압류를 하였으니 빨리 본소송을 제기하라고 명령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1. 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의뢰인)은 2012. 11. 28.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운영하고 있는 A회사를 22억 8,400만 원에 매각하되, 원고의 대금지급은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3억 원은 2012. 12. 20. 2차 중도금 3억 원은 2013. 1. 20. 3차 중도금 7억 3,400만 원은 2013. 2. 20. 4차 중도금 3억 원은 2013. 3.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