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일반민사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에 기해서 의뢰인과 피고 3 사이에 있었던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어 채권의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채권법. 김준호 저 2011년 판). 즉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 3이 자신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각종 채무로 재산(적극재산)보다 채무(소극재산)가 많은 상황이었음에도 자신의…

의뢰인인 피고는 형인 원고가 운영하는 A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해왔는데, A 회사의 불법운영 등이 드러나 원고가 구속되고 실형을 사는 사이에 원고의 부탁으로 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출소 후 회사 운영 과정의 불투명성을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의 돈을 횡령하여 빼돌렸다는 취지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총 4억 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다만 결정문에서 확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