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대금 미지급 사기 혐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전부승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원고)A씨는 무역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상대방 B씨는 섬유원단 수출업체인 C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B씨는 2015. 6. 경부터 2015. 8.경까지 제3자에게 섬유 원단을 공급받고도 대금 약 3억 3,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등 여러 업체로부터 구입한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사건 개요 및 쟁점 이 사건의 상대방 B주식회사는(원고) 태국 방콕에 A피부과 병원의 설립을 진행하면서 의뢰인 A씨와(피고) 인테리어 디자인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입니다. 의뢰인은 태국에서 B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로, 한국에서는 C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디자인, 컨설팅 등의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9. 7. 경 B주식회사를 발주자로 C사업장을 수급자로 하여 33,000,000원 컨설팅 계약을 2019. 8. 경 위 계약과 같은 2차…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안은 불효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결정된 사건입니다. 상대방 B씨는(채무자) 서울의 주택(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등기명의인이고, 의뢰인(채권자)A씨는 B씨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한 사람입니다. A씨는 1991.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뒤 거주를 시작했고 공사를 완공하여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습니다. 다만 A씨는 이 사건 주택을 장남인 B씨에게 명의신탁을…
사건 개요 및 쟁점 이 사건은 하자로 인해 아파트 매매대금반환을 요청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피고)는 2018. 9. 경 상대방 B씨에게 서울 노원구 소재에 있는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를 6억 3,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씨(원고)는 같은 날 계약금 6,300만 원을, 2018. 11. 에는 중도금 1억 원과 2018. 12. 에는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였고 잔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