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불법점유를 하던 임차인에 대해 건물명도(인도)사건에서 임차인들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전심 사건도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당시 원고승소(의뢰인)로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항소인)들은 위 사건에서 패소판결은 받은 후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은 1심에 이어…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추심금 사건으로 1심에 이어 2심(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소외 A는 2011. 4. 경 주식회사ㄱ 소유의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의뢰인인 피고는 재단법인인데, 피고의 대표이사는 A가 운영하던 병원을 인수할 목적으로 2017. 9. 경 주식회사ㄱ 과 이 사건 부동산을 약 58억 원에 매수하는…
사건 개요 및 쟁점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회사(이하 ‘A회사’)이고, 의뢰인인 피고는 A회사가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원고는 이 부동산에 관광호텔을 개발할 목적으로 피고와 이 부동산에 대해 매매대금 38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가 매수하고자 하는 이 부동산에는 피고 소유 건물을 임차한 자가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ㆍ피고 간의…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건물명도(인도)사건으로 집주인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전대차계약을 통해 불법점유를 하던 상대방들에 대하여 건물명도(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인 A씨는 B부동산에 대해 2003.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입니다. A씨는 2015. 4. 4. C협동조합과 B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협동조합에게 B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C협동조합이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