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 대형 건설회사의 의뢰를 받고 작성하여 교부한 법률자문의견서에 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인 A건설사는 B건설사와 함께 공동수급체로서 국가기관으로부터 특정 공사를 수주받았습니다. 공사대금 1,000억 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체계적인 법률자문의견서 작성을 위해 목차를 잡습니다. 이번 법률자문 질의사항의 핵심은, ‘B건설사의 업무해태로 인해 A건설사가 발주자에게 공사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A건설사는 B건설사를 상대로 그에 따른…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여러 자문회사에 월 정기 법률자문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자문사 A회사의 직원이 A회사와 거의 유사한 상호의 A”회사를 몰래 설립하고 A회사의 고객들로부터 일을 수주하여 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그 처리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직원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련 조문,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검토하고, 그 각…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건물명도(인도)사건으로 집주인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전대차계약을 통해 불법점유를 하던 상대방들에 대하여 건물명도(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인 A씨는 B부동산에 대해 2003.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입니다. A씨는 2015. 4. 4. C협동조합과 B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협동조합에게 B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C협동조합이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사건 개요 및 쟁점 사건은 직무유기 및 업무상횡령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의뢰인인 A씨는 2014.부터 2017.까지 B군에 있는 박물관에서 관장직책을 역임하였으며,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A씨 박물관 관장으로 재직하던 때인 2015. 경에 C씨가 박물관에 도예품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찾아왔고 A씨는 이에 감사를 표하며 박물관 기증식을 주관하였습니다. 기증식은 A씨와 C씨를 비롯하여 B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