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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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직무유기 및 업무상횡령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의뢰인인 A씨는 2014.부터 2017.까지 B군에 있는 박물관에서 관장직책을 역임하였으며,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A씨 박물관 관장으로 재직하던 때인 2015. 경에 C씨가 박물관에 도예품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찾아왔고 A씨는 이에 감사를 표하며 박물관 기증식을 주관하였습니다. 기증식은 A씨와 C씨를 비롯하여 B군에 부군수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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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진행 /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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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를 찾아주셨고 저희는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직무유기와 업무상 횡령에 대한 반박자료를 찾아가며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저희는 위 2가지 판례와 더불어 도예품을 분실한 일이 A씨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C씨가 기증한 도예품은 B군에 기증을 한 것이고 박물관에 기증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더불어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통해 직무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이 사건에 경우 A씨가 도예품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A씨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을뿐더러 기증식을 통해서 기증이 공식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자기를 횡령할 수 없는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A씨와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의 진술을 같이 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이에 경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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