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범죄로 구치소 수감 후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 받은 피고인의 항소심사건으로 항소기각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1심 판결 이후 검사의 항소로 위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검사측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단순 공모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 피고인이 범행 이외에도 수회 더 수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거책 조직원들에게 돈을 건네준 점을 주장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도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대해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점,
-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 사칭을 하지 않은 점,
-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또한 현재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선고 이후 정상적인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