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칼(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전에도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특수상해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건과 연계된 사건입니다 당시 구속영장 기각으로 넘어간 사건은 재판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 4.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남편(피해자)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의 과도한 폭행으로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자신의…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불기소처분된 사건의 항고를 통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A씨 통신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A씨는 피고소인 B씨(현장직 사원)가 2011. 1. 경부터 2018. 11. 까지 총 900여 회에 이르는 업무에 대한 대금을 현금 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고, A씨의 회사의 고객들에 대한 영업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여…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A씨는 학원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경찰로부터 강제추행죄로 소환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A씨가 고소를 당한 이유는 수업시간에 B학생에 대해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데, B학생이 A씨가 수업시간에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만졌다고…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을 받은 상태에서 항소를 통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인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과 징역,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입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8.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