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의뢰인 A씨는 이벤트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장기간 매출이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힘든 상황을 견딜 방법을 찾다 대마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마를 구입하여 대마를 피우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피고인은…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범죄로 인해 수감되었다가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2020년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지속됨으로 기존 직장에서 실직하였습니다. 배우자와 한 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었던 A씨는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수소문하여 구직을 하던 중 벼룩시장 구인광고를 통해 업체의 물품 판매대금이나…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피고인의 무고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으로 벌금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이전에 최근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사건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의뢰인(피무고자)들을 주거침입, 절도, 폭행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들은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었고…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소방시설공사업 위반으로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 A씨는 2015. 5. 경 B시에 C소방설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A씨는 당시 소방시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에, 주변인을 통해 소개받은 Y씨를 고용하였습니다. C소방설비 주식회사는 당시 영업을 막 시작하였기 때문에 계약된 공사현장이 거의 없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