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범죄로 인해 수감되었다가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2020년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지속됨으로 기존 직장에서 실직하였습니다.
배우자와 한 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었던 A씨는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수소문하여 구직을 하던 중 벼룩시장 구인광고를 통해 업체의 물품 판매대금이나 대출금을 회수해 올 경우 일당을 지급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였고, 해당 업체(이하 B업체)에서는 단지금원만 회수해 오면 되는 일이고, 금원을 회수할 때마다 일정한 일당을 지급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A씨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나 금원을 회수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 아닌지 B업체에 몇 차례 물어봤으나, B업체는 합법적인 일이니 걱정말라며 A씨를 안심시켰습니다. A씨는 혹시나하는 마음에 불법적인 일이 아닐까 하고 계속해서 확인을 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닌 불법채권추심 정도로 생각하였고, 자신이 협박이나 일체의 불법행위가 없어 단순히 돈만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일을 시작하게 된 A씨는 B업체에서 이야기하는대로 사람들에게 찾아가 돈을 회수하던 중에 C씨에게 돈을 받아오라는 B업체의 이야기를 듣고 C씨에게 찾아가 돈을 건네받던 중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구속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은 결국 구속된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변호인으로 의뢰인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의뢰인(피고인)의 범죄행위가 비록 보이스피싱 범죄(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와 관련된 범죄였지만 피고인의 범죄가 의도적으로 B업체와 범행을 저지른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의 입장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설령 공동정범이라 보더라도 가담형태가 중하지 않은 점을 부각시키며 변호에 임했습니다.
- 범죄에 대한 인식 및 의사
-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
- 범죄 가담의 정도
- 일부 피해금액의 실질적인 회복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 진지한 반성
- 기타 양형사유
또한 저희는 의뢰인(피고인)의 양형사유에 대한 주장을 심도있게 펼쳤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 역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이러한 점도 재판부에 강조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단순 현금 수거책, 현금 전달책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의미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경찰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고 계신분들 있으시면 저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게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