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사기죄로 원심에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채무변제를 인정받아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경 피해자에게 토지보상금을 받겠다는 취지로 약 1,000만 원을 송급받을 것을 비롯하여 1년여 간 13회에 걸쳐 3,000만 원 가량의 돈을 빌리고 편취하고 기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재판중에 피고인과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은 편취금을…
피의자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실직을 하였습니다. 이후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어떻게든 수입을 확보하여야겠다는 생각에 모바일 벼룩시장을 통해 퀵서비스 업체와 컨텍을 하게 되었습니다. 퀵서비스 업체에서는 처음에는 피의자에게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업무지시는 텔레그램으로) 즉, 서류나 음식 등 일반인이 보통 사용하는 퀵서비스의 업무형태를 받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몇 차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난…
저는 출근하던 중에 피의자의 동생으로부터 긴급한 전화를 받고 바로 차를 돌려 시흥경찰서로 향한 다음, 피의자를 접견하고 벌어진 일련의 일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성인 피의자는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간혹 피의자를 폭행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날도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되어 폭행을 당할 상황이 생겼기에 옆에 있던 칼을 들고 ‘오지마 오지마’…
사건 개요 및 쟁점 사건은 직무유기 및 업무상횡령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의뢰인인 A씨는 2014.부터 2017.까지 B군에 있는 박물관에서 관장직책을 역임하였으며,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A씨 박물관 관장으로 재직하던 때인 2015. 경에 C씨가 박물관에 도예품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찾아왔고 A씨는 이에 감사를 표하며 박물관 기증식을 주관하였습니다. 기증식은 A씨와 C씨를 비롯하여 B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