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건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 받은 사건을 항고를 통해 재기수사명령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저희는 이미 이 사건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검찰에 증거를 제시하며 공소가 제기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검사가 증거불충분 내렸던 사유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이 사건의 피고인 혐의가…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제기기간 안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시킨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2020. 3. 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이 제기되었고 2020. 5. 경 약식명령문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결정문은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못했고, 공시송달까지 되었지만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해 정식재판청구권이 소멸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은 제기기간이…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칼(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전에도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특수상해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건과 연계된 사건입니다 당시 구속영장 기각으로 넘어간 사건은 재판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 4.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남편(피해자)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의 과도한 폭행으로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자신의…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불기소처분된 사건의 항고를 통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A씨 통신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A씨는 피고소인 B씨(현장직 사원)가 2011. 1. 경부터 2018. 11. 까지 총 900여 회에 이르는 업무에 대한 대금을 현금 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고, A씨의 회사의 고객들에 대한 영업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여…
